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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집단항명 검사들 강력조치 필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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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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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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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하지말고 제대로 밟아주세요! 나이브 하다고 말하기도 입 아프네요.
일본은 국회에 재판관탄핵재판소 두고 탄핵 심판하죠. 미국에선 판검사도 믿지 않아 하원이 탄핵소추하고, 상원이 탄핵심판 하고 배심원제, 판검사 선출을 하죠. 미국, 일본처럼 이라도 바꿔주세요.
아니면 미국처럼 판검사 선출하게 하던지요. 민주주의 원칙상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사법시험에서 나오는 권력은 출발부터 틀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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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에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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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가 없어져서 수사를 일년간 안하고있는데도 찍소리 안하는 검사들 내부고발이라도 나와야하는거 아닌가?? 압수할때 사진찍어놓은걸로 수사할수있는데도 어떤핑계를 대면서도 안하고있음... 왤까요 |
어려운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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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민주당넘들 지금 검사 한넘이라도 잡아본적있나? 국정감사보면 맨날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협박이나 하지 처벌 받는 꼴도 감옥 가는거 한번을 못보는데.. 검사들 감옥 간놈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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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이유우우우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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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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