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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는 침해 X, 아이언메이스는 배상, 넥슨 1심 부분 승소.jp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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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지난 2021년 넥슨을 퇴사하여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한 전 ‘프로젝트 P3’ 개발진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2021가합560970) 주된 주장은 퇴사한 개발진이 인력/어셋 등
‘프로젝트 P3’ 의 개발 자산을 외부로 반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크 앤 다커’ 를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4년 간의 법정 공방 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의 1심 선고는 원고 일부 승소로,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를 복제·배포·대여한 행위는 ‘프로젝트 P3’ 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보고,
다만 피고의 이전 침해 행위는 인정하여 85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상세한 내용은 향후 판결문이 공개되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1.자산 반출은 인정
2. 반출한 자산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어, 프로젝트 명 P3의 저작권 침해 혐의는 불인정
1.1. 자산 반출이 인정된 이유는, 말 그대로 해당 게임 에셋을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반출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출한 점이 인정됐기 때문.
2.1. 저작권 침해가 불인정된 이유는, 해당 게임의 소스가 게임 내에서
그대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
정확히는 해당 게임의 소스가 게임 내에서 그대로 쓰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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