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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경찰이 수사 종결할수 있나요? 1
shopper76 2023-11-30 19:36   조회 : 301

송파 일가족 집단 사망사건말이죠..무려 일가족 5명이나 죽은

 

부검결과 아내가 자기딸을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것으로 나와서

 

피의자가 죽어서 공소권 없음이라고 경찰이 수사종결했는데

 

한동훈이가 시행령통해서 경찰 수사종결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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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예외적인 경우 수사종결 못하게 해놨는데 법을 빨리 개정해서 수사지휘권 다시 검찰로 넘겨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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