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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을 잡는 방법 생각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쉬워보입니다 24
코카스파니에르 2020-03-22 08:50   조회 : 1322

1. 전세자금대출도 ltv 수준으로 제한

     (조정지역 투기지역 비조정지역 모두 각각의 ltv 적용)

 

2. 모든 지역 중도금대출 실행 분양권 등기치기 전까지 

    전매제한

     (자납세대만 전매 가능)

 

3. 분양권 중도금 1달 이상 연체 시 바로 경매 처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건설경기가 엄청 나빠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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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책임도 질 필요없는 의견 내뱉기는 쉽습니다. 해당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올라가면 쉽지 않단걸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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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스파니에르 다른의견 0 추천 0

무슨 책임요?

정권 뺏기는 게 두려워서

집값 방치하는 게 자랑인가요?

 

그럼 집값 잡는다고 입을 털지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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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이쯔 다른의견 1 추천 0

위에 열거한 세가지 방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말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는 의도는 좋았으나 위성정당이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 처럼요.

 

책임질 일 없다면 저도 대한민국 문제 다 다 쉽게 해결하겠네요.

 

병역비리 : 적발시 군복무 10년

N번방 : 사형

음주운전 : 사형

충간소음유발 : 피의자집 강제경매후 추방

금연구역 흡연 : 허파적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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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위 3가지 작용에 대한 부작용은

 

정권 뺏기는 일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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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이쯔 다른의견 1 추천 0

님의 예상으론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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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님은 생길 문제가 뭐다 라고 말은 못 하고

막연하게 문제가 있을거다라고 하는 사람일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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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이쯔 다른의견 1 추천 0

네 전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님이나 저보다 무식하고 무능한 존재는 아니란 것은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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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저편에 다른의견 0 추천 0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전세 대출 제한이라는 집값 잡기용 만능 해결책의 가장 큰 부작용이 급격한 월세 인상 및 전세 제도의 소멸로 인한 엄청난 역풍으로 정권 박살나는건데 그걸 승인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런거 기안해서 실무자가 들고간다 치면 국장은 커녕 부서 과장이나 계장선에서 짤릴꺼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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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스파니에르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애초에 집값 잡는다는 소리를 안 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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