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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올리는건 부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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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8 2020-03-22 11:12
조회 : 1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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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8 2020-03-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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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거나 내가 그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내 아파트가 10억에서 15억으로 올랐다고 해서 내 삶에 변화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올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10억 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15억으로 올랐다가 8억으로 떨어져서 결국 8억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국가가 15억에 올린 세금을 돌려줄건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결국 저렇게 판 사람은 15억 세금 + (-) 2억인거죠.
만약 세금을 매길거라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세에 매겨야 합니다.
10억짜리가 15억으로 올랐다면 차익 5억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건 어쩔 수 없죠.
단순히 자산 가치가 올랐다고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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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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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오르면 세금도 오르는게 맞지않나요?
그만한 가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내라고 하는게 보유세잖아요
같은 아파트라도 5억에 산 사람도 있고 10억에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보유세를 다르게 내야하는건 아니잖아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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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가치가 올랐다고 내가 번 이익이 없는데 왜 더 올려야 합니까
내가 사는 집 가치가 올랐다고 월급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미실현 이익이잖아요.
보유세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게 매겨야 합니다. |
아서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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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죠 자동차도 배기가스 규제로 배기량 높은차 세금 더때리듯
집도 투기방지 목적이라면 집가격의 20%정도를 세금 폭탄 매겨서 능력 없으면 팔도록 유도시켜야 합니다
10억짜리 집 가지고도 정말 못살겠으면 팔고 동남아로 가길 강추드립니다 |
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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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보유세는 없애고 양도세는 강화하고 대신 주거지 주변의 공공인프라 사용료 개념의 주거세를 신설하는게 맞다고 봐요. 국민세금으로 만든 인프라가 많은곳에 살수록 그만큼 편의를 누리는 셈이니까요.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거기 사는 사람이 내는거죠.
기본적으로 세금이란 이익(소득)이 있는곳에 따라가야 하는거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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