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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특약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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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전세 계약 당시에 근저당이 있어 이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당시에 집주인이 저희보다 후순위로 근저당을 걸어도 되냐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좋을 게 없으므로 거절하였습니다.
집주인도 이에 동의하여 계약서에 특약으로 근저당 말소 이후 어떠한 설정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새로운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해놓은 것을 등기부에서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가압류도 걸려있네요.
입주할 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약이 위반되었을 경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집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게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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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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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위반시 손해가 있어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는데... 전세권이 최우선 순위이고 집의 가치가 전세금과 근저당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어떠한 손해도 없어서 어려울 것이고... 도저히 못참겠다고 하면 특약위반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집주인 재정상황이 별로인 것으로 보이니 전세금 반환까지 험난할 것 같습니다... 항의야 뭐 언제든 하실 수 있는 것이구요... 가압류는 집주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채권자가 치고 들어오는거라 특약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
Qu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