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질문입니다 ²

그냥베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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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1 20:51   조회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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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쮸쮸쮸 0 0

상가임대차 10년 보장은 법시행일 2019.1.1 기준으로 새로 계약되거나 갱신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2015년에 5년 계약하였고 2020년 갱신하셨으니 10년이 적용되어 2025년까지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만일 현시점부터 10년으로 계약을 하고 싶으시다면 전 임차인의 계약 승계가 아닌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을 하실경우 임대료 인상율 제한(연 5%)로 인해 임대료등이 오를가능성이 있으니 임대인과 잘 협의하세요

2020-04-12 00:06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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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protect!

2020-05-18 12:32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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