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현시점서 종부세 인하는 가능한건가요?
12
[* 비회원 *]
2020-04-14 10:45
조회 : 644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파워링크등록안내
오늘 출근길에 양재역 근처로 갔습니다.
길거리 플랜카드를 보니 강력한 힘으로
종부세 인하를 하겟다는 플랜 카드가
많이걸려 있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중위값 9억원이 현실로 된 시점이고
나날이 수도권 지역은 크게 가격오른 상황서
종부세 인하는 가능한건가요?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2
[* 비회원 *]
0
0
|
가능하지요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구간금액만 상한 하면 되니까요. 인당 6억, 단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으로 한다 라는 항목을 1주택의 경우 12억 또는 면제로 한다 로 바꾸면 되는거죠.
가능하다고 봐요. 앞의 6억은 부부공동명의 때문에 제한 걸어 바뀌긴 할거지만 법인도 6억이므로 제한적 변경으로 1가구 1주택만 가능하게 될겁니다. |
[* 비회원 *]
0
0
|
그렇군요. 해당방법으로 가능한데 왜 공시지가 상향하면서 실질적 종부세 기준을상향 했는데 위와 같은 방안을 도입을 안했는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이기는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 비회원 *]
0
0
|
아 그렇군요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금 징수 방안 변경에서 국회 의결이 필요하나요? 담배세 인상및 각종 증세 방안서 국회 의결 한적 본적 없느데? ------------------------------------ 기사 찾아보니 표결 의결 필요한거 같아보네요 감사합니다. |
[* 비회원 *]
0
0
|
조금 더 말하자면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대표법안을 발표해야 하고,
해당 법안이 국회에 상정 되기위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네요. 그 이전에 국토법안소위원회의 심의를 지켜야겠네요 그 이전에 대표법안을 발표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모아야지요. 국회의원들도 법안을 발표하려면 국민적인 분위기가 유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총선까지는 정부기조가 부동산을 막는 정책이어서 그 누구도 못나섭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선 분위기가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요 서울에서 어지간하면 9억넘어가니까요..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고, 공약이 터져나오기때문에 충분히 대표법안이 열릴 가능성이 생기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
MIX4기대중
0
0
|
안해요...
강남표 잡아볼라고 입만터는거에요...
이 정권 모토가...
공급은 안하고 규제로 막겠다인데...
그중에서도 세금이죠...공시지가 현실화 + 보유세 강화...취등록세는 인하안함...이게 기본인데...
종부세를 낮춰요???ㅋㅋㅋ |
딸기죠아!
0
0
|
해줄리가 없죠
종부세를 어느 정부에서 만들고 어느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해서 점점 올리고 있는데 그걸 낮춰줄리가 있나요 믿는 사람만 바보인거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