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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계약시 임대료 증액제한은 어떻게 작성 하시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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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공부 중인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시 최초임대료에서 5%증액제한이 있는데요
보통 전월세 계약은 2년 단위로 하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계약서 특약에 1년단위로 임대료 5%증액 한다는 문구를 넣고 계약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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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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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1년에 5%씩 임대료를 올리는것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집주인이고 홍길동하고 2년간 월세계약 월 100만원에 계약했다고 한다면 홍길동이 거주하고 1년이 지난후에 5%를 올려서 이번달부턴 105만원씩 내라고 할수가 있어요.
다만 보통은 굳이 그렇게 하질 않죠. 왜냐면 어차피 홍길동과 2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주변 시세가 올랐다면 홍길동한테 이번 재계약부터는 월200만원씩 내라.싫으면 나가라.딴 사람 구할란다 할수가 있어요.
임대사업자는 저부분이 다른게, 의무임대기간중에는 무조건 연5%이내로만 임대료를 올려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은 4년 또는 8년인데 그 기간중에는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직전연도 임대료의 5%이내로만 올릴수 있습니다. 등록안한 경우처럼 2년 재계약 시점에 무한정 올려받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5%범위내에서 매년 인상해야만 이득이겠죠. 현행법으로도 보장된 사항이지만, 임차인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다면 나중에 괜한 마찰이 생기니 미리부터 고지할 목적으로 특약에 아예 적어놓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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