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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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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0-05-26 14:26
조회 :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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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만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가는 집도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신혼부부전세대출이 가능하다하여 전세대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 어려우면 전세권을 설정하고 가야겠지만 전세권없이
새 전세집 : 확정일자 계약서 - 전세대출 실행, 잔금집행 - 이사 - 5개월 후 전입신고
현 전세집 : 전입신고 유지 - 보증금 반환후 새 전세집으로 이사 - 새 전세집 전입신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실행에 문제는 없을지
현 전세집에 대해 대항력이 유지가능한지 조언을 구합니다
타지에 발령이 난 상황에 이사는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매매로 내놓아서 집이 잘 나가질 않네요 집 내놓은지는 1개월 반정도 되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은행에 문의하니 사유가 있을경우 전입신고를 6개월까지 연기해서 증빙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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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푸에테32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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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에서 대출 서류제출을 위해 전입신고를 6개월뒤에 해도 됩니다 하는거랑 대항력유지로써의 전입신고는 전혀 별개 이야기입니다.
2.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대항력이라고 하는것은 실거주 및 전입신고가 동시충족이 되었을때 가능한것이며 둘중에 한가지라도 상실 될 경우 대항력을 주장하기 곤란합니다.
3. 은행에서 집담보로 대출을 내줄때 기본적으로 참고하는것이 바로 해당 집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원입니다. 일단 거기 사람이 없다면 거주중인 세입자가 없다고 보고 대출을 내줍니다. 따라서 새집에 이사를 갔는데 전입신고를 반년뒤에 하겠다는것은 그 사이에 대출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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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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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라는것의 역할은 해당 문서가 해당일자부터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즉 세월이 지난후에 그 문서가 소급해서 만들어진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역할-대항력이 존재할때에 보조적으로 우선변제권도 인정되는것이지, 대항력 없는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수 없죠.
거꾸로 생각하면 바로 아실거에요. 전입신고와 실거주 없이 확정일자만 갖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한다면 그게 이상하죠. 그집에 살지도 않았는데 계약서 확정일자 하나로 내 보증금 내놓으라고 하는거니까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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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그래서 한가지 여쭙고 싶은 점이 있는데
만약에 확정일자 받아놓고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
푸에테32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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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는 문서에 대해서 받는것이므로 전입신고하고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확정일자를 받을필요도 없고 동일한 문서에 또 받아주지도 않지요.형제자매의 경우도 대항력보조점유자로 인정은 된다고 합니다만 처음에는 같이 살지 않다가 나중에 전입해서 들어온 경우에도 인정되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푸에테32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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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 전세집에 부부가 동시에 전입신고를 들어와서 살고 있는 상태라면, 고려할수 있는 방법은 둘중에 한명의 명의로 새 전세집에 대해서 대출 계약 체결후 해당 계약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해당 계약자만 새 전세집으로 주소를 옮기는것입니다.
이 경우도 사실 예전 전세집에 실거주를 하지 않는것이 되기 떄문에 따지고 들면 문제가 될수 있으나, 그냥 짐 조금 남겨놓고 주소만 남겨놓는다면 은행에서는 해당 집에 대해서 서류로써 대출을 반려하기 떄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5. 단 4번에서 전제 한대로 처음부터 현 전세집에 부부로써 동시 전입신고를 들어간것이 아니라 1명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한명이 추가로 전입신고된 경우, 먼저 들어간 사람이 전출나가면 남은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할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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