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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잔금일 전 전입신고 효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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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전세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입신고는 신고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반면, 근저당은 바로 잡힌다는걸 부포 검색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니 전입신고는 이사날짜 2주전부터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확정일자는 계약하자마자 하고 전입신고를 이사 및 잔금일 며칠전에 해놓으면
만약 임대인이 잔금날 당일 근저당을 바로 잡는다해도 그것보다 제가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건가요?
효력발생 시점이 궁금하네요. 미리한 날짜 다음 0시인지, 미리 했어도 실제로 이사 및 잔금치룬날 다음0시인지요.
주민센터에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지를 않고 알아본다는데 연락이 없네요 ㅎㅎ
특약사항에는 잔금날 or 잔금익일까지 근저당설정을 하지않는다란 사항은 요청할 예정이고 전세보증보험도
들 예정이긴한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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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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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 순위판정은 법적인 문제니까 주민센터에서는 답변해줄 이유도 능력도 없구요.-애초에 본인들 의무가 아니므로-변호사가 답변해야 할 문제죠.그리고 대항력의 성립은 엄밀히 말해서 실거주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거주는 안하는데 전입신고만 먼저 한것으로 그 날짜 기준으로 대항력을 주장하는건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됩니다.저러한 사례는 집주인이 대놓고 사기치려고 마음먹고 하는 경우에나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집주인을 보니 낌새가 좀 이상하다 하면 그런집은 계약하지 말아야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