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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1년에 5프로 올려달라해서 계약했는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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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18년 10월에 전세계약을 2.2억에 했고, 1년에 5프로 올려달라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합법이라고 생각해서 동의했는데,
보니까 원래 2년에 5가 상한선인가봐요?
1년인지 2년인지 명확히 알려주실분 있나요?
질문2. 이게 5%인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현재 매매 2억, 전세 1.5억짜리 집이 있어요.
세입자는 1.5억에 계약하고 살고 있구요.
근데 매매가가 4억으로 2배 뛰었어요. 제가 집주인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전세를 3억정도는 받고싶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못 올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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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로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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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gangj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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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봐도 헷갈리네요...
개인은 무제한이면 그 집주인은 왜 5%밖에 못올린다고 했을까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는 어캐 알 수 있죠 |
레로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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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된 계약 기간 즉 2년내 인상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사업자나 일반 임대인이나 5%이내로 제한된다는 거고
임대사업자는 2년만기시 재계약시 원래 계약 금액에서 인상 5%로 제한됨. 연 5%가아님. 2년이라고 5% + 5% 가 아님. 2020년 2월 시헁령 개정으로 처음 계약금의 5%임. 1년차에 올렷으면 추가 인상 못함.
일반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 제한이 없음.
임대사업자면 임대차계약서가 표준계약서로 작성함.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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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에 올리는 건 5퍼센트까지만 가능 3년차에 재계약하면서 올리는 건 제한 없습니다. 갱신때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한다고 생각되면 갱신 안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됩니다. 2년차에는 (1년계약을 한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 특약대로 5%올린 보증금/차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올려주고 싶다고 해지하는 건 일반적으로 불인정 (물론 특약에 있으면 인정) 현행 법률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