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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현재 세입자에겐 적용이없을까요? 6
장군형아 2020-06-10 08:19   조회 : 523

법률이 시행되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보증금 5프로 제한 등 임대차3법 적용대상은 아닌게될까요?

법률 시행이후 계약건만 혜택을 받게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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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덴도 다른의견 0 추천 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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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형아 다른의견 0 추천 0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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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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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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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 예외 예를 들면 공익상 중대하게 필요한 경우등이 있긴 하지만 가뜩이나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는 임대차 3법에 그럴 수도 없고 소급입법시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더 어마어마해져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박주민 안도 부칙에 아마 시행일 이후 적용으로 되어있을거에요. 머 당연한 거지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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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형아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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