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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 무주택자 전세자금출처조사 시대 개막 예정. 앞으로 전세구할때도 그랜저 한대값 세금 내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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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승률이 제한되고 한번 계약하면 오랫동안 살수 있으니
앞으로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시대가 온건가요?"
그동안 주택 매매 거래시에만 적용되었던 거래신고제가
앞으로 주택 전월세 거래시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곧 유주택자뿐만아니라
무주택자들의 자금과 통장까지도 유리지갑으로
만들어 투명하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전세자금출처에 대한 의심이 들면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시작부터 자금출처소명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전세자금출처소명이 시행될 가능성은 100%겠죠.
고가전세자금 검증은 당연하고
저가 혹은 중저가 거래금액일지라도
나이와 소득대비 금액이 높으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지원받고도
걸릴일이 없으니
증여세 신고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전세를 구할때도 증여세 납부가 필수로 될 것입니다.
이미 예전에 받은 금액일지라도
나이와 소득감안해서 전세자금 금액이 높으면
출처조사 대상이 되고
이경우 증여세와 더불어
불성실가산세까지 뱉어내게 할 것입니다.
유주택자 뿐만아니라 무주택자에게도 공평하게
증여세 걷는 정의로운 사회가 된 것입니다.
유주택자들이 집 한번 살때
겪으면 되는 자금출처소명준비를
무주택자들은 전세 옮길때마다 하게될겁니다.
물론 성실하게 세금 잘 내면 문제없습니다.
이번 정책은
겉으로는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감싸고 있지만,
깊게보면 이제 집없는 서민들한테도 세금 제대로 걷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부포에서 부들부들하니 좋은 정책이다?
맞습니다.
유주택자 임대소득 파악해서 세금걷고,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증여세 걷어서
양쪽에서 열심히 세금 걷겠다는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세가격이 올라 무주택자들이 열심히 일할 맛나게
동기부여까지 해주는건 무주택자들을 위해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특별한 혜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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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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