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들. (2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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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들. (2개정도) ⁴⁹
날라리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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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08:56 조회 :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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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율의 변경 (양도소득세율 100% 로)

양도소득세의 기본골자는 보유와 거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보유 조건은 유지하고, 거주 조건은 걷어차냈죠.
거기에 양도가액 6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되었던 것이,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때 저이자로 유동성 공급이 급격하게 확대된 것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율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년 보유, 2년 거주시, 양도소득세율 90%
다만, 거주하던 기간에 따라 1년에 3%씩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30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는 0%가 되겠지요. 단, 양도가액 9억원 이하로 한정. 9억원 초과시, 양도소득세율 30%)

2. 주거복지의 향상

주거복지에는 학교, 공공용지, 녹지, 상업용지, 등이 골고루 배분되어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간선버스. 지하철 등 교통도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러나 뉴타운, 5천세대 이상의 재건축,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현재 서울에서는 위의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지역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밖의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열거된 곳에 위치한 주택들의 선호도고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을 포함하여 행정구역단위 재개발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소규모 재건축(500세대 이하). 가로정비주택사업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임대주택 분양 비율 대폭(30%?) 상향 및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시장도 다음과 같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용면적 40, 단독가구 또는 원주민 가구.
*전용면적 59, 신혼부부 또는 1자녀 가구.
*전용면적 85, 2자녀 이상의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