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김현미장관은 경질 안되나? 진짜 저 정도면 역대급 무능력 아닌가요?
32
예쁜쟁이
2020-06-23 08:29
조회 : 1428
예쁜쟁이
2020-06-23 08:29
조회 : 1428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파워링크등록안내
신도시도 그 쪽만 풀었죠
그러다가 일산 주민들한테 욕 실컷 얻어 먹고
다주택자 보유세 늘리면 해결될 것을 안하고 있는것도 진짜 웃기고..
차라리 김상조나 이재명을 국토부 장관 시켰다면 쉽게 해결됐을수도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저출산 문제며 미혼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연관이 큰데
이상한 사람 앉혀 놓으니 이따위로 꼬라지가 ...
전 무주택자지만 이번에 나온 정책중 1주택자 6억 미만 보유세 상승 시키는것 반대입장입니다.
2주택까지는 인정 해주고 그 이후로 대폭 늘리면 되겠구만 저러고 앉아 있고..
5채 이상 다주택자가 11만명이라는데.. 최소 5채니 평균 어림잡아 10채로 하면 100만호
보유세를 누진세로 적용하고 이것만 잡아도 공급 안늘려도 충분히 부동산 잡을수 있는건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에휴..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32
Isendra
0
3
|
수십만호 어마무시한 세수확보와 더불어서 표까지 얻어내고. 정부입장에서 연전연승중인데 현미누님을 우째 짜릅니까 못짜릅니다. 현정부 규제당국은 현재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
현수욱아빠
0
4
|
역시 무주택자다운 생각이군요. 보유세만 올리면 집값이 잡힐꺼라는 환상속에서 왜 그 쉬윤걸 안하냐고 주장하는데 부작용에대해서까지는 생각을 못하시나봐요.
|
현수욱아빠
1
2
|
세금은 전가되게되어있어요. 보유세가 높은 외국은 임대료가 비싸죠. 보유세가 높다고 집값이 싼 사례는 지구상 통틀어서 아무곳도 없어요. 이런 말도 않되는 개똥 철학을 주장하지 말고 보유세가 높아 집값이 싼 사례(국가)를 말해보세요. |
예쁜쟁이
1
0
|
보유세를 누진세 처럼 올리고 뱉어낼수 밖에 없게 하면 되지 뭔 말인지..
5%를 올리면 세금 전가가 되지만 15%로 올리면 전가 못시키고 뱉어내죠 세입자도 그렇게 못 내니.. |
현수욱아빠
0
2
|
이런 식의 급진 사상가들땜에 문제가 더 커져요. 세금을 아무 기준없이 막 올릴수 있다고 환상속에 빠져있네요. 보유세가 올라갈수록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되요. 외국처럼 수입의 50%를 집세로 부담하는 세상이 오는거죠. |
Hacu
0
0
|
다주택자만 미친듯이 올릴 명분이 있나요?
누진세율로 올라가야 할텐데 뱉어낼 정도라면 사유재산 침해로 여겨질 꺼리가 많은데도 이게 될거라 보시는건지?
https://mnews.joins.com/article/236...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도 지금 소송 진행중으로 압니다.
모든 법이 그냥 하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 관계들을 고루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면 말고식이 아니구요. 그래서 이 정부가 욕처먹는거구요. 찔러보고 아니면 말자식이니 피해는 누가 볼까요?
법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
예쁜쟁이
1
0
|
소송이야 누구나 낼 수 있죠 정책을 반하여 이긴 소송이 있긴 합니까?
정책을 무슨 개개인의 약속 정도로 보시나요? 다주택자만 미친듯이 올릴 명분? 정책으로 만들면 그게 명분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