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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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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0-06-23 11:58
조회 :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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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Q&A] 인천·대전·고양·안산·평택·청주 19일부터 주택대출 규제
일단 제 뇌피셜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Q&A 내용에서 첫질문인 추진배경을 보면
무슨 투자 카페에서 나오는 M1/M2 비율까지 언급하며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미친 불장이 되겠죠.
그리고 유동성 자체를 억누를수는 없고,
한곳으로 모여도 위험하니 흐르는 방향을
부동산 대책을 통해 컨트롤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등을 안오른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확장해서
수도권을 어느정도 폭등? 시키고 규제걸고 반복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법인 투자 같은 투기세력들을 차단시키고 있는거고요.
검은돈이 개입하는것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멍청한게 아닙니다.
폭등을 의도한건 아니겠지만,
결과는 돌아가면서 폭등하는거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더 심한 부작용을 죽이고, 유동성을 인정하고 통제를 계속 시도하는거죠
안타까운건 실수요자도 부동산 규제로인해 손해보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고
1주택자는 이득볼게 없습니다.
갈아타야할 상급지는 더 오르니까요
미리 다주택 셋팅하고 깔고 앉은자만 좋기는 하겠네요.
정부 잘한다 못한다가 치고박고 하는건 별 의미가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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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리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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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공급확대하면 되는걸
왜 이리 불가능에 가까운 '수요억제'에만 매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갭투자 잡겠다고 갭투자는 못잡고 실거주자만 잡으니까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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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를 어설프게 하면
아마 활활타는 불에 기름넣는 꼴이니까 못하겠죠.
공급부족한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정비창 부지나 공공부지 써서 공급하긴 하잖아요. 근데 계획대로 된다 쳐도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은 당연히 높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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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로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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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서울 대규모 주택 공급할 부지는 있나요?? 또한 대규모 공급 청약하면 중도금 대출등 대규모 신용통화가 시장에 더 풀림. 집은 몇년 후 공급인데 유동량은 바로 투입됨. 이번 정책만 봐도 재건축 다 지연, 막겠다는 것임.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것. 대신 추가 공급 부재를 실거주자 중심 시장을 만들어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 실거주 아니면 집 못사고 대출도 없어! 아직도 자기들이 경제시장 위에서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 |
두마리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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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푼다고 전부 재건축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업성 떨어져서,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요. 재건축 하는 아파트들은 용적률 높혀서 소셜믹스로 임대주택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용산정비창같은 유휴부지에 주택 공급하는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구역에 소규모재건축 활성화시켜서, 주택공급량 늘리고요. 소규모재건축 규제가 많아서, 생각보다 진행이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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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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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들과 서울간의 정책적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면 다시 빨대효과로 서울에 집중되겠죠.
어차피 세금 납부하는 투자자라면 서울이 훨씬 좋은 선택지가 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