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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가 쏘아올린 '부동산 세금 강화'.."진작 했어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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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다주택자의 과세 평균액이 선진국의 절반밖에 안된다고 군불을 지피자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자 차익 환수 시스템"을 거론하며 세제개편을 공식화 했다.
수 십년간 '무풍지대'였던 재산세도 다주택자냐, 실거주자냐로 이원화해 세율을 차등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에선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날 지 장담할 수 없지만 "진작 했어야 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정부는 12·16 대책 때 내놓은 수준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4%까지 올릴 계획이다.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어느 정도, 어느 속도로 올릴지도 변수다.
양도세는 거주기간에 따라 비과세 혹은 공제가 혜택이 주어지는데 거주기간 요건을 어느 만큼 강화하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프랑스는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면 22년간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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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다른 세율을 차등적용 하는것. 1주택 실거주는 변함 없지맍 다주택자는 보유가 더 힘들게 해서 팔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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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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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중간 급매나오고 별영향 없을듯ㅋㅋㅋ 올 6월 다주택자 양도중과세만 봐도 매물 소진하면 떡상하죠 그것도 고가아파트만 그렇고 9억이하는 계속 올랐습니다
본문에 프랑스 집값 아시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텐데ㅋㅋㅋ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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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목적의 다주택자는 세금에 벌벌떨수 밖에 없죠
욕먹는것만 피해보자식의 미봉책만 내놓는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두고볼 일입니다 ㅋㅋ |
재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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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철도정비창 부지 8천가구 짜잘한 행복주택 청년주택 포함해서 3기 신도시에 대곡역세권, 과천이나 구성역등 다 하면 근래 보기 드문 물량인데요? |
두마리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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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대곡은 아직 신도시 짓는 기미도 안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수요가 많은 강남 주변은 3기신도시 교산 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남에서 먼 서북부에는 창릉,계양,대장 세개나 지으면서요. 서울은 다무너져가는 아파트조차 재건축 막고요. |
두마리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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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방식이라면 서울 주변 그린벨트랑 수자원규제 풀면 됩니다.
하남 감북, 광주 오포-용인 모현, 광주 퇴촌, 서초 헌릉 풀고 북한산 규제 풀어서, 노도강 주택 공급하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