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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 두가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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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아파트 가격 높인 두 가지는 박근혜 정권 말기에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것이 당시 전세가와 매매가에 별 차이 없던 구축 아파트를 재건축을 노린 갭투자 열풍으로 이어지게 만들었고, (한번 풀리면 다시 죄기가 힘들죠ㅜㅡ)
이번 정권에서는 (지금은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시점이 너무 늦어버린 ㅜㅡ) 이를 세수 확대로 연결하고, 다주택자의 법인임대사업자 유도 및 양성화를 취지로 법인 등록시 세제혜택을 주었는데 너무 지나쳐서 법인의 갭투자 폭증으로 이어진 실책 이렇게 두 가지죠.
결국 이 두가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부동산 갭투자 폭등의 큰 원인이 되었는데 신도시 개발 역시 양날의 검인 것이 토지보상하면서 풀리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이 돈이 또 부동산 투기로 이어집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 동시에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 개발 역시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 분야에 빠삭한 분들에 의해 해당 루트가 발빠르게 선점되면서 주변 도시의 부동산 폭등 원인이 되죠.
부동산 정책이 어려울수밖에 없고, 쉽게 잡히긴 힘든 이유죠. 서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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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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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실책도 맞죠. 법인임대사업자 양성화가 아닌,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원위치 했다면 지금같은 폭등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전세값 급등도 없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근혜 정권 말기에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줄인 것이 집값과 전세값에 큰 차이가 없던 구축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 열풍으로 이어지게 만든 시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이 넉넉하거나 발 빠른 분들은 당시 갭투자로 집을 거져 주워들이는 수준으로 매입하셨죠. 지금 재건축 진행중인 노도강을 봐도, 재건축 연한이 40년이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재건축 진행이 가능할까요? 연한이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을 노린 집값 폭등도 지금처럼 동시 다발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겠죠. |
민이아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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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때 공급 완창해서 그나마 잡힌거그요 현정권은 양도세폭탄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신축공급 부족 그냥 죄다 공급부족만든게 원인이에요 다주택자를 적폐로 만들고 나쁜놈으로 만들어서 정치에 이용해 먹고...유주택 무주택 갈라치기해버리고 아오 쓰다보니 개빡치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