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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은 올려도 1주택 공제한도 조정은 필요해보입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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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종부세 부과가준이 9억이죠(1주택 기준)
그 기준이 9억으로 결정된 시기의 서울중위 공시가는 3억도
안하던 시즌에 만든 정책 아닌가요?
또한 원래 종부세의 납부 대상은 1%의 부자 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많이 쳐지는 동내조차 신축이라면 시세가 10억 넘지요 공시가야
아직이지만 수년내로 9억넘어가겠죠 정부 정책상
1가구 1주택은 집값이 오른다해도 실익이 없고 세금만 많이
납부하지요.. 오히려 상급지 혹은 더큰 평형으로 이동
고려하면 갭만 더 커지고 손해죠..
최근에 매해 세부담 상한선 까지 보유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감당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감당 못하면 팔고 하급지로 가야하는게 정의인가요?
지금 정책은 세수 확보가 주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수억 올랐는데 그깟 종부세가 푼돈이라 생각하시는분들은
호가만 올라도 수중에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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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병신이라 집값이 올랐는데
가만히 있던 사람들에게 세금폭탄을 던지겠다는 비열한 세금이 종부세죠.
미국 재산세타령 하는데 취득당시 가격으로 재산세를 매기는 주가 훨씬 많아요. 은퇴연령이 되면 면제해주기도 하고. |
a1a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