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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공급하랬지만 3기 신도시 때문에 공급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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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0-07-03 08:37
조회 :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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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3기 신도시 때문입니다.
3기 신도시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추진중입니다.
실현이 되든 안되든 거기에 맞춰 보상이 이뤄지고 있고 교통계획까지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서울내 공급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 3기 신도시가 망하고 그 옆 1기 신도시는 더 망해서 못해요.
기껏 공급이라는 것이 청년주택이니 신혼희망타운이니 하면서 10평대 소형 임대주택 따위일테고
부동산 가격에는 전혀 영향을 못 줄 것은 불보듯 뻔하네요.
박원순이 대략 30만호 규모의 뉴타운만 막지 않았어도, 적당한 순번대로 재건축만 시켜줬어도,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주거수준은 높아지지만 주거비용은 그보다는 낮은 좋은 환경이 됐을텐데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정책실패로 인하여 국민들은 더 낮은 주거여건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게 됐네요.
게다가 상실감으로 인한 노동의욕 저하,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나쁜 영향만 끼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되니 해법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와서 제대로 된 해법이 나와봤자 부작용이 너무 심할 터라 그 경우 또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무능한 지도자와 지도층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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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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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 전월세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임대료가 매매가를 다시 밀어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괜찮은 집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
peace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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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살림살이보다 통계가 중요하기에 이 정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투기꾼이라고 몰아버리면 되기에 크게 문제는 안될 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