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무주택자이고.. 현 부동산 정책에서 바라는 점이

무주택자가 구매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의 부동산 입니다. 

(물론 대출,서울권 외 지역에서 거주 등 대안도 있기는 합니다.)

이 대안으로는 공급이 안정화가 되야 하니 그게 문제이구요.

요 몇일간 제가 부포에서 느낀거는

현 정부정책에서 생각보다 공급이 많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한정되어 

시장 논리에 의해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무주택자로서 느끼는 점은..

무주택 1주택자가 되기위한 공급은 1가구 인데 비해, 위에서 말한 폭발적인 수요는 실거주 보다는 

투자목적의 갭 투자자들 물량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공급이 100 수요가 100 임에도 불구하고, 인당 수요가 수채나 되는 갭 투자자들의 수요가

무주택(전세포함)자들의 공급을 함께 차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갭 투자자들의 수요를 어떻게 해서든 잡고(불이익을 주더라도), 마찬가지로 공급은 일정량 이상 늘려서

무주택자들의 실 거주 여건을 향상시키는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갭 투자자들의 불이익은 현 무주택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무에 (전세가 폭등이나 월세 폭등 매매가 폭등 등)

이 부분에서 무주택자가 원하는 정부정책도 아니고, 갭 투자자가 원하는 정부정책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되어버린게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비슷한 내용으로 의견을 여쭤봤었는데 (제 지난글 참조..)

대부분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리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공급을 늘리게 되면 돈이 있는 갭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수요를 가져갈 테고,

보유하고 있는 집값이 떨어지는걸 보전하기 위해 또다른 무주택 피해자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갭투자자들은 더 많은 이득을 위해 더 많은 공급을 원하고 보유한 기존 집값은 떨어지지 않길 원하고

무주택자들은 공급을 통해 안정될 집값을 원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두 집단의 이해관계는 서로 상충됩니다.

물론 집값을 떨어뜨리는게 처음 시장에 진입하는 갭투자자들도 좋고 무주택자들에게도 좋지만 

기존 갭 투자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된다면 어떤 정책도 사실 환영받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치 미 중 일 러 북 사이에 껴서 제대로 된 외교를 펼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