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주택을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투기 수요가 발붙일 곳을 없앤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은 속도가 가장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 7월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2일 지시와 연동돼 있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사람들에 대해선 더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소득 과세를 넘어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근데 저러면 1~2년 물건들은 누가파나요?

아무래도 부작용이 훨 클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