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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공한 부동산 대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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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양산이 집값 상승을 시킨건 확실한데
대신 이 임대사업자 양산 정책 덕분에 임대 물량이 증가해서 그동안 전세가는 안정세를 유지해왔었지요.
이게 현정부 부동산 대책중에 가장 성공한 결과 물입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 임대에 대해서 정부 규제가 들어가면서 임대쪽도 불안해지기 시작했고요.
뭐가 잘 못됐는지 생각해보면 뻔합니다. 수요 공급 균형이 깨진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집값 상승이 자연스럽고 정상이라는 전제로 일을 했어야되는데 그걸 죄악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공급이 꼬여버린게 원인입니다.
서울에서 신규 공급은 무조건 기존 투자자가 돈을 버는 구조니까 이게 싫어서 공급을 조였지요.
대외여건 변수는 있겠지만 적당한 속도로 집값이 오르도록 공급을 조정했으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기회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 결과는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는데로 실물 공급과 희망 공급이 있는데 지금은 둘다 끊어졌네요.
이 상황에서 정부는 선택해야될겁니다.
그나마 성공한 정책을 살려갈건지 그것도 포기할건지 두마리 잡기에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너무 멀리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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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상승의 주범 (이라 생각 안하지만) 다주택자를 잡으면 임대가 불안해 질것이고
여기에서 물량을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매가의 상승을 유도할 것이니 외통수입니다. |
기빗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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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지율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놈의 지지율이 도대체 뭔지 지금 지지율이면 차고 넘치는 수준에 국회에 180석도 있는 정부가 왜이리 강박증상을 보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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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공급인데 이제와서 이걸 취하기엔 너무 멀리온 느낌입니다 그런데 당분간 상급지에 공급이 없다는걸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지금 그나마 억제되어있는 투자판에 공급 시그널이 오는순간 단기급등은 피할수없을거고 계속 조이자니 불안감에 사람들은 계속 사려할겁니다 이미 상승랠리가 끝났어야 하는데 질질끄는 느낌이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