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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이 폭등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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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3 2020-07-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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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여건수가 06년이후로 사상 최대랍니다.
또한, 30대 매매건이 06년 이후로 사상 최대죠.
다주택(투기꾼?) 때려잡기 의도는 좋은 정책같죠
마오쩌둥의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제사해 운동이 생각나는군요
부작용은 생각도 않고
마구잡이로 법안 내는데 이것들 현상황에서 전부 폭등을 유도합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강화, 안전진단 강화
-> 재건축 속도 저하 -> 신축공급 속도 저하 -> 신축 떡상
-> 전세 불안정
토건족, 투기세력 때려잡기
->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 저하 -> 신축공급 속도 저하 -> 신축 떡상
분양가 상한제
->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 악화 -> 신축공급 속도 저하 -> 신축 떡상
-> 분양 경쟁률 상승, 홍보효과
분양권 전매제한
-> 전세 매물 실종 잠김
다주택 종부세, 보유세 강화
-> 증여의 확대, 조세 전가와 귀착
양도세 강화
-> 증여의 확대, 매물 잠김
임대차 3법
-> 전세의 종말, 반전세 시대, 월세 폭등
(이건 소급적용 되면 예상이 안되긴 하네요)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 이건 애초에 잘못만든 정책이 맞지만, 당시에는 전월세 안정화가 목표였음
->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대출 규제
-> 지금이 아니면 집 못산다는 30대 영끌수요 패닉바잉
저소득층을 위한 청약 특별공급
-> 금수저 청약
-> 청무피사의 도래, 30대 영끌수요의 구축매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무리 규제 부어봐야
폭등만 부추기고 매물만 잠깁니다.
공급이 그럭저럭 있었으면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정책들...이죠.
다주택자 세금때리면 그들이 던지지 않겠냐고요?
자기 능력 안되게 갭 여러개 친사람들 던지겠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전 월세입자가 집을 빼줘야 될겁니다.
이 부작용들 똑똑한 윗분들은 다 알고 정책들 쓰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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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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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이 그러시던데.. 부동산은 손을 댈 수록 안좋아진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진퇴양난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감하게 손을 대자니 공산화가 될 것 같고, 조금 손을 대니 회피해서 폭등하고, 그렇다고 내버려두려고 해도 이미 손을 대서 민심이 폭발하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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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7년간 상승했으면 한차례 쉬어가는 타임이 있었어야 했는데
외부로는 유동성강화와 저금리, 공급부족 정책적으로는 전세 매물의 잠김, 부족이 올해 하반기, 12월즈음 다가오거든요. |
choco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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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큰 문제는 앞뒤가 안맞아요 대책들이.
이번에 나올 예상 보유세증가는 공급억제책입니다.
그럼 지금 공급부족해서 다주택물량 내놓으라면서 앞으로 발생할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과 상반대죠. 당장 언발에 오줌눠서 따뜻할지 모르지만 결국 잘라내야죠.
이거 보유세 나오면 진짜 누가 큰일날지 휴
너무 걱정댑니다. |
퐁포르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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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요점정리 추천
배아파하기보다는 레드오션에서 경쟁력이 없다면 블로오션을 빨리 찾는게 답인데 정치인들이 레드오션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걸 지지한게 문제지요.
그렇게 쉽고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다른 선진국들은 왜 그 모양일까요. |
choco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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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쉽고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다른 선진국들은 왜 그 모양일까요."
이 말을 이해 해야하는데 ㅎㅎㅎ
아니 세금 한방으로 안정화 될거면 주택정책을 왜 펴죠?? 그냥 오르면 세금한방이면 끝날걸?? 이거 백날 말하면 모하나 ㅎ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