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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 누가 정리 좀 해주세요. 9
chum0 2020-07-08 09:21   조회 : 585

현 상황이 소급한단소린지, 안한단소린지 아님 간보는중이라든지 당췌 알 수 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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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다른의견 0 추천 0
정리해드립니다.

 

간보는 중입니다.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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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허설 다른의견 0 추천 0
내일 정리해서 나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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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나와봐야 압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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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간보는중이요 ㅋㅋ

근데 소급하면 위헌 줄소송 각이죠 ㅋㅋ

박주민처럼 헌법이고 나발이고 내가 선이자 정의이지 헌법이다라고 생각하는 떠라이가 있어 어찌될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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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소급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떤 현상이 도미노처럼 발생할지 정말정말 궁금하거든요~

 

역사상 유례없는 대폭등과 무정부시장 사례가 될수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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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다른의견 0 추천 0
막장 드라마 기다리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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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i 다른의견 0 추천 0
6/17에서도 재건축2년 실거주 요건강화

이거도 소급적용 시킨거 아닌가요?

 

한번했는데 두번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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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욱아빠 다른의견 0 추천 0

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킨 정부때문에 앞으로 더 큰 문제로 다가오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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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뚠뚠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신경 끄시고 법안 나오면 확인합시다.

지금 올라가 있는 것만 해도 몇개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것이 통과될 지도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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