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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높이면 임대료만 상승하고 집값은 안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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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0-07-09 09:52
조회 :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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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가 높아져서 그걸 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최악의 경우도 가정합시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1. 집을 팔고 양도세 내고, 다시 거주할 집을 사서 취등록세를 내고 이사간다.
2. 집을 비싼 임대료에 내놓고 그 임대료로 내가 살 집 구하고 세금낸다.
웬만큼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2번이겠죠.
그러니 매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보유세가 높아졌으니 양질의 공급은 더 줄어들겠죠.
그럼 있던 집들의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인 겁니다.
매물이 없는데 가격이 어떻게 떨어져요.
그래서 집값잡는 것은 보유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남 화순, 경북 영양에 있는 집들이 보유세가 비싸서 집값이 싼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신축을 통한 공급과 기존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양도세와 취등록세(다주택자 높이는 건 일정부분은 동의합니다) 낮추는 게 해법인데,
신축을 통한 공급도 막아, 양도세 취등록세 인상으로 기존 주택의 매물화도 막아,
이런 식이면 보유세 높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정말 아무도 못 버틸 정도의 파괴적인 보유세를 내야할 경우 집값은 잡힐테지만
부동산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니 그것은 배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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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람이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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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이 답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부한테 계속 제시하고 압박했는데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만 안쓰고 있다가 이제야 꺼내 든건데 님이 뭔 전문가라고 답이 아니래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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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겠죠.
님이나 저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명박, 박근혜 때는 보유세가 낮아서 집값이 낮았나요? 경북 봉화는 보유세가 높아서 집값이 싸요? |
좋은사람이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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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에 가입하셔서 부동산포럼 기웃거리시나 본데,
이명박근혜 당시와는 유동자금이 비교가 안되게 많이 풀렸고 박근혜 정부때 빚내서 집사라 멘트 부터 오르기 시작은 했습니다. 그 파장이 문정부 1~2년까지 있었던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고요. 보유세 올려야 가파르게 올라가는 집값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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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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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집팔라고 하더니 왜 오른 거죠?
보유세를 올려야만 집값을 잡을 수 있으면 지금까지 21번의 부동산 대책내놓으면서 뭘했던 건가요. 21번의 대책으로 실패했으면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더 강화하자고요? |
좋은사람이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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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강화해요. 보유세 인상 카드는 쓰지도 않았는데. 조세 부담으로 저항이 클 것 같아 보유세 인상은 가급적 피하려다가 이제야 제대로 해보겠다는 건데.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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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높이는 것 자체가 보유세 인상이고, 종부세도 인상했는대요.
이명박근혜 때문에 집값오를 것같고, 그 해법이 보유세 인상이라면 진작에 했었어야죠. 서울집값 2배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해법은 보유세 인상이라고 하고 있으면 지금껏 발표한 21번의 부동산대책은 뭘한 거죠? |
좋은사람이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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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했어야죠 라는 말을 엄청 쉽게 하시네.
세금 걷는 게 그렇게 쉬우면 지금도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데 아무나 정치하겠네요. 이만큼 찔끔 올린 걸로도 지금 공시가 높이니 보유세 종부세 인상했니 라며 님이 말하고 있는 걸 보니 보유세 인상 효과가 아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인상 대신, 양도세 낮추고 취등록세 낮추자?? 아주 부동산 카지노로 만들 셈이시네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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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카지노보다 더 골치아프게 만든 것 아닌가요?
세금걷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하고 막 땡겨쓰고 막 걷는 게 이 정부 아니던가요?
보유세 인상하고 싶다면 하겠죠. 다만 그 부작용에 대해서 여기서나마 토로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 각자가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대로 이익을 보든 피해를 보든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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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람이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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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대로 이익을 보든 피해를 보든 할거라고 생각하면서
집 값은 안 떨어집니다!! 자신있게 답을 정해 놓고 본인하고 의견이 다르면 반박하십니까? '각자가'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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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야죠.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고요.
물론 21번이나 부동산대책 실패했던 분들은 책임 안지셨지만 그걸 믿었던 사람, 불신했던 사람 다 나름의 결과를 받게 됐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