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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좋아하는분들이 가끔 미국 보유세를 예로 많이 드는데..잘 모르는게 있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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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유세가 겁나 비싼것은 사실입니다. 한국하곤 쩁도 안돼죠.
진짜 농담아니라 10억짜리 집이면 1년에 근 천만원은 나올거에요.
(참조 기사입니다.)
아 여기서 저 돈내라하면 월세에 전가됩니다., 이런 식상한 이야기를 하려고 글을 쓴건 아니고요.-이건 다른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야기임-
미국은 저 보유세가 말 그대로 저 지역의 공공시설을 개선하는데에만 쓰입니다. 한국처럼 저걸 걷어가서 고루 배분해서 쓰질 않아요.
내가 강남구에 살면서 보유세를 내면, 그 돈은 강남구의 공공시설을 개선하는데에만 쓰입니다.
쉽게 말해서 천만원을 내도 억울한게 없는거에요. 내가 돈을 낸만큼 내 애가 다니는 학교나 공공도서관이나 도로나 이런게 눈에 개선되는게 보이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강남구 보유세를 저렇게 쓰자고 하면 난리나겠죠?....다른나라 사례를 들고올떄는 그래서 모든걸 정확하게 다 들고 오는게 맞습니다.
본인들 구미에 맞는 사례만 들고오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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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e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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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법이 다르죠. 어떤 주는 최초 취득가액 기준으로 세금으로 내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20년 전에 1억주고 샀으면 1억의 4% 이런식이요. |
퐁포르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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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알고 생각하는 분들이 들고 오는거 아닌거 아시면서요.
그냥 누가 말하는 카더라 짤라서 들고오는거 뿐이잖습니까.
그 분들이 세금을 진지하게 내보길 했겠습니까? 세금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을하면서 살아 봤겠습니까? 그냥 만물 박사인 분들인걸요. |
쏴리먹고팬티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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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도시 더 잘살게 우리강산 푸르게 고가주택 보유세를 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위해 도시를 만다는 느낌 주인의식이 많겠군요. 남돈 뜯는데 관심있는 사람이면 미국의 정책은 천민자본주의라고 우기겠군요. 뺏어서 자기가 득을봐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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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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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데..
용사님들은 본인이 알고있는 하나로 세상의 전부를 안다는듯이 떠들지요. 아직 영혼이 순수해서 그렇습니다. ㅋㅋㅋ
대학교 가면 그런부류 많지요. 학생들 뿐 아니라 교수들까지.. ㅋㅋㅋㅋㅋ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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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chosun.com/site/data/h... [조선] 박원순 "GBC 개발이익 강남만 써선 안돼...서울 전역 확대해야 우리나라는 방향이 정 반대입니다. 개발이익도 전체가 쓰는 방향으로 바뀔텐데요 ㅎㅎ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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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서울 전역에만? 저 멀리 전남 화순, 경북 봉화에도 써야죠.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지방세 폐지하고 국세로 돌리는 것에 찬성하시겠네요. |
푸에테32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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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배분방식이 미국게 맞는지 한국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다 일장일단이 있겠죠.
-사실 최초의 강남개발은 정부에서 인프라를 깔아준것은 맞으므로-
다만 중요한것은 다른나라 예를 들고 올거면 다 들고 와야 한다는거겠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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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다르지만 가장 비싼 뉴욕 맨하튼조차 취득세가 1%대라는, 100만불 넘어가야 2%초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함구하죠 그것도 아주 철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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