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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0분 토론 패널 주진형 인상 깊더군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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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어제 TV 채널 돌리다가 100분 토론 중간부터 봤는데 패널 중 주진형 의견이 인상 깊더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충 요약하면..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한번에 강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말했지만 원하는 것은 집값을 컨트롤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진짜로 집값이 폭락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 저것 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 된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고위 공무원과 국회위원의 1주택 만들기는 쇼다. 그들이 집을 판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없애는 것을 소급 적용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맞겠지만 정치경제학적으로는 맞지 않다.
한번 소급 적용하기 시작하면 정부는 신뢰를 완전히 잃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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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몰표에 부정적이었던 1인으로서 열민당이 조금 더 정책적으로나 강한화력으로 민주당 2중대 역할을 했을텐데 아쉽네요
즈엉이당 이런애들보다는 실제적으로 주진형 같은 인물이 더 국회에 정치에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
choco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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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이긴다면 시장 붕괴가 오지 않을까요? 붕괴하지 않을 만큼만 두들긴다? 그게 측정이 될려나
그후가 더 문젠데 이미 신뢰도가 떨어져서 멀로도 잡지 못할텐데?? 머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없이 대한민국 경제 끌고 가신다니 어케 잘 하시겠죠 ㅎㅎ
다 내려놓고 나 살아남을 생각만 해야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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