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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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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ter
PAPA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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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죠.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소급되는 순간 저같아도 내집 다시 드갑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5%가 아니라 새롭게 증액된 계약을 하겠죠.. 그게 전세일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전혀 세입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거 같진 않습니다. |
파아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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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주인에 세금 뜯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권리 주장할거고
집주인만 혼자 당할순 없죠
집주인이 대출받아서 세입자 내보내거나
집주인들끼리 담합해서 반전세 월세로 갈겁니다. |
파아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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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당분간 도움은 되겠지만
집주인은 보유세 때려맞으면서 세입자에겐 권리 요구가 약해지는건데
집주인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결국엔 전세시장 사라질거라 봅니다. |
sszi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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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유튜브 보니까 갱신 시 임차인이 동의 안 하면 임대료 올릴 수 없고 주변 시세가 전부 올라서 법정 범위(아마 5%)까지 올려야 하면 소송 가야 한다고 ㅠ 그래서 결국 4년짜리 전월세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
sszi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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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가면 개정법률안을 볼 수 있는데..
[210068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4인)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차임과 보증금 증액을 임차인이 거절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할 수 없어서 그렇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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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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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이 서로 협의되지 아니하면 계약이 성립하지 못해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이건 애초에 정당한 사유로 안치고 들어가는건가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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