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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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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인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밑줄친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직전 임대료의 5%를 올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직전이라는 의미가 기존 세입자 퇴거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시에도 5%룰이 적용 되는건가요? 그리고 주인 1년 거주후 전세 계약해도 해당 되는건가요?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이게 더 무서운거 아닌가요? 선한 맘으로 싸게 줬다가 세입자가 바껴도 영원히 5%만 올릴수 있는거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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