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의견을 나누고 싶은것인지 

일방적인 비난은 서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기 쓰는글은 아파트 기준입니다.

7.10 정책에 대한 개인적 의견 드려봅니다. 

오늘 퇴근하고 밥먹고 티비보고와서 정책을 세부적으로 못봐서

단톡방에 도는 글의 정책요약본이 맞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써봅니다. 

*종부세

-현행 0.6~3.2 -> 개정 1.2~6.0% (모든 구간에서 약 두배 증가)

--> 예상한것보다는 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똘똘한 2채를 가지고 계신분들도 타격이 있을것입니다. 

     게다가 위에 글에는 써있지않지만, 법인은 6억공제 없다고 들었습니다. 

     즉 법인 다주택자는 치명타 수준이라 법인 물량은 가능한 전부 매도 하라는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1년미만) 40 -> 70%

-(1~2년미만) 기본세율 -> 60%

-(다주택자) 규제지역 2주택 기본세율+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 흔한말로 단타 치지 말라는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미 풍선효과로 경기권 대부분이 오른상태라

     사실상 큰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가격이 올라서 지금 시장에 단타로 진입하기에는 꽤 부담이 

     있는 상태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2주택) 현행 1~3% -> 8%

-(3주택) 현행 1~3% -> 12%

-(4주택이상) 현행 4% -> 12%

-(법인) 현행 1~3% -> 12% + 취득세 감면혜택 폐지

--> 2주택 하지말라는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생각한건 풍선효과가 아파텔로 번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산세

- 변동 없음, (다만, 신탁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변경)

*주택임대사업자

- 4년 임대 폐지

- 8년 매입임대 폐지(아파트 만)

-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간 종료후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 가능

---> 임사 폐지 소급은 적용안하는것으로 보이네요. 큰 영향 없을것 같습니다.

*공급 대책

- 생애최초 물량 민영주택으로 확대(분양의 20%)

- 생애최초 + 신혼부부 소득자격요건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4인가족 기준 809만원)

---> 이게 장단점이 있을텐데 기존 소득한도내에 분들은 손해일거고, 추가된 한도내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득이겠죠.

       근데 생애최초 물량이 저정도라면 개인적으로 금수저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것 같습니다.

       서울 대형평수는 금수저들의 놀이터가 되겠네요

하기글은 향후 예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장 큰 이슈 2가지 중 1개인 임대차 폐지 소급적용하지 않은것으로 결정된것 같습니다.

해당 매물들은 결국 24~25년경에 볼 수 있을듯 합니다.

이번 정책 특별한것은 없는데 많이 의아 하다고 생각하는게 지방을 버리고 서울을 선택할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종부세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전가가 어려우면 해당 지역은 매물로 던질수 밖에 없습니다.

즉 세부담 전가가 어려운곳은 아무래도 지방이고, 종부세 상승 압박이 거세질수록 

서울 1급지(또는 각 지역 1급지?)로 몰릴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러개의 카드중 어떤것을 버릴것인지는 명확합니다. 

정책적으로 당장 고가 1주택자를 압박하는것은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즉 가장 좋은것을 남기거나 여러개를 정리해서 가장 좋은곳으로 1개를 가져갈것입니다.

양극화 또는 진정한 옥석가리기가 시작될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전세입니다. 결국 지금 정책 제한책에서는 다주택자가 던진 물건을 다주택자가

받지 않을것입니다. 즉 실거주자가 사게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상 19~20년 상승장은 상급지 갈아타기와 내집마련 1주택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가 중심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실수요자들한테 물건 배분되면서 일부 수도권 지역은 조정장이 올수 있으나 

전세 물건이 감소하게 되면 전세가가 엄청나게 오를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수요들이 가져간 물건은 당분간 시장에 나오지 않는물건으로 보시면됩니다.

게다가 신규 다주택자 진입이 매우 어려우면 당연히 전세는 감소합니다.

게다가 일부든 전체든 조세 전가는 필연적으로 발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위의 2가지가 진행되면 기존 전세 세입자의 가용자산이 10~15% 조정이 

왔을때 본인이 살고있는 집을 매매할수 있는분들이 많지 않다는것이고 

이분들이 결국 엄청나게 하급지로 밀려나게 될것입니다.

그나마 집주인이 매물을 던지지 않는 곳의 세입자가 유사 급지에서 전세로 버틸려면 결국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데 정말로 해당카드를 사용할지는 의문입니다.

(참고로 소급적용 없이 임대3차 3법 진행하면 다주택자 억제책과 맞물려 전세가는 폭등할것입니다)

대충 요약해보자면 이전에 언론을 통해 나온것에 비해 정책은 정말 특별한게 없습니다(단 법인에게는 타격이 엄청납니다) 

임사자로 묶지 않은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법인 갭투자 많이 들어간곳은 조정이 올것이고 오히려 서울 핵심지는 오를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핵심지는 사놓기만 하면 오르는곳인가요?" 라고 하신다면 이번 정책이 그렇게 하라고 유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은 초반 갭투('17.8.2)이후 물량은 임사자로 묶인곳이 많고 조세전가가 가능하며, 

상승폭이 매우커서 임사자 아닌 서울 다주택자는종부세 상승했다고 당장 팔지 않을것입니다. 

어차피 차기 대선이 2년정도 남은 상태에서 버티는게 이득이면 '17.8~18.5월 정도에 구매하신분들은 어지간한 지역 또는

특이성이 없다면 이미 그당시 매매가가 지금 전세가 수준일겁니다. 양도세 감면 없다면 저라도 일단 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상승은 확정인 상태에서 전세를 잡는 방법 임대차3법 소급적용밖에 없는데 

해당 정책을 정말 진행 하느냐에 따라 향후 전세가와 매매가 방향에 큰 차이를 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