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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찬성하시나요? 15
[* 비회원 *] 2020-07-13 11:18   조회 : 793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집값과 땅값이 급등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나자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택지소유상한제','유휴지제', '토지거래신고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의 소유·거래·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 때문에 아예 시행하지도 못하거나 시행 중에 위헌 결정 등으로 폐지된 적이 많았다. 또 부동산시장의 사정에 의해 정부 스스로 시행 중에 폐지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제정된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각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2004년부터 그 부과가 중지된 상태다.

[네이버 지식백과] 토지공개념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토지공개념 찬성하는 사람은 자기집부터 난민 피난소로 사용하고 그 드립 쳤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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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umerei 다른의견 0 추천 0

반대한다고 도입 안될까요? 민주당 2기정부때 도입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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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탈리카 다른의견 1 추천 0

이 참에 직장도 공개념 적용 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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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거울 다른의견 0 추천 1
찬성...공공이익 도 우선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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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1 추천 2
일단 국회의원들 재산부터 공개념을 적용해야죠. 고위 공무원들이랑...

 

아에 청와대도 같이 쓰죠 뭐... 어짜피 공개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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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리치킨 다른의견 0 추천 1
찬성합니다. '토지국유화'가 아니라 '토지공개념'이니까요.

그래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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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epdl 다른의견 0 추천 0

토지뿐아니라 원래 재산권 자체가 무한정 인정되는게 아니라 큰 의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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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백백 다른의견 0 추천 0

해야지 알박기 안됩니다.

공개념 계념도 모르시는분들 몇분 보이네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침해할수도 있다는 거지 공유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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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프로젝트 다른의견 0 추천 0

토지공개념을 왜 합니까?

말도 안되는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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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다른의견 0 추천 1
토지 공개념은 이미 하고 있는데요.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건축물 올릴수 있는거 아니죠. 땅의 용도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이 다 제한되고 있고 그것도 토지 공개념에 해당합니다. 이미 헌법에 정해진건데 하냐 마냐 해봐야 별로 의미없어요.어디까지 토지공개념에 속하냐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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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죠. 하고 있는건데 두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적용 안하면 재건축 신도시 개발 등 다 진행 못합니다.

하다못해 도로도 못뚫어요.

자기땅에 도로 내면 몇평으로 100억식 요구해도 줘야 하는거죠. 그것이 싫으면 우회해서 수십억 더 공사비 써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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