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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정책관련 가장 이해안되는 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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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해가 안되는 건 임대차 3법.. 정부와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 뉴스테이는 길어야 10년으로 제한하면서 왜 일반 임대인들한테는 세입자가 원할시 무제한으로 임대를 제공해야하는건지요? 국민의 주거안정이 목적이면 20년, 30년 또는 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주면 됩니다. 그럼 국민들이 알아서 공공임대 살거나, 개인임대업자에 전세, 월세로 살거나 자가로 집을사거나 합니다.
전 국민의 주거안정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며, 주거안정이 되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가경쟁력도 향상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거안정만큼 중요한것이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만약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신뢰하지 않을것이며,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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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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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의료계통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국가에서 의료와 임대 주택에 대한 공급이 절벽인채 팽개쳐두는 바람에
민간 개인자본으로 그 틈을 메꾼게 개인병원과 개인 임대사업자들인데
지금이라도 공공병원과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민간과 경쟁하면 될것을 세금으로 후드려패고있죠.
공급쪽을 과도하게 억누르다보면 언젠가 뒤틀린 공급으로 인한 불편과 문제가 터질날이 올겁니다. |
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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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란게 상승 하락의 부침이 있는데 지금같은 민간 공급 몰빵으로는 상승기때의 부침에 시달릴수밖에 없으니까요.
전쟁후의 빈곤국도 아닌데, 굳이 민간임대에 대부분을 맡겨서 규제책만 휘두르며 잡히지도 않는 집값에 욕먹기보다
국가주도 임대로 공급을 늘리는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
dnjsep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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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박탈한게 아닌이상 재산권은 보호되고 있는거고, 다주택자의 경우 재산권이 제한되는건데, 이거는 공익의 목적으로 얼마든지 정부가 할수있는 거에요. 차량 5부제, 노후차량 운행제한 같은거와 비슷한거죠 |
l17dhx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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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 목적이라고, 정부가 과도한 제한을 한다면, 그게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뭘까요? 이미 전세권연장이 2+2 로 세입자는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먼저 공공임대확대 및 기간연장을 통한 주거환경 안정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정책들이 지지를 받을수 있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