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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장 당선 후에 논의해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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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의 제일 큰 당사자가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장이 없을때 논의한다?
이건 아니죠
내년 재보궐선거 끝나고 서울시장 취임한 다음에 논의해야 맞는거같습니다.
뭐 단순히 얘기만 던지는거 정도라면 납득하겠는데
실무적차원의 진행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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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가능해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 시장 대행의 동의 없이도 해제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시장 유고중이 아니라고 해도 시장 무시하고 진행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제 좋은데 그렇다고 서울시장한테 전권을 줬겠습니까? |
매립형에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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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떨어지니 급하기도하고 모든책임은 권한대행에게 떠넘길수있고 좋은타이밍이라 생각할겁니다.
권한대행은 본인입장에선 그린벨트 해제는 정치적으로든 정무적으로던
본인이 감당할수없는 일이라 어떻게든 반대하겠죠. |
이것이인생이지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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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권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도 주택공급 빨리 내놓으라는 분들이 많은데, 추진력 얻으려면, 서울시장 새로 당선될때까지 정부가 기다려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게 처음 정권 들어설때부터 공급대책을 내놔야지;;; 왜; 서울 주택보급률 괜찮다고 죄다 규제걸어버려서 이사단을 만든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