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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말에 대한 해명.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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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여당 의원이다가 보니,
솔직하게 해명을 못하는것 같네요..
있는 그대로 제가 대신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성준 의원 말은 맞습니다. 당연히 여당 입장인데 현 상황(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는 말을
하겠죠.. 미래에도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진성준의원의 말을 해석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집값이 떨어지면 경제에 충격이 간다 -> 진성준 의원도 동의
2.하지만 집값이 그리 쉽게 떨어지겠느냐->
진성준 의원도 동의
3.그래도 정부는 계속해서 강한 정책을 내 놓을 것이다.
-> 진성준 의원도 동의
4. 집값이 떨어질까봐 강한 정책을 내 놓지 못할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예측이다
-> 진성준 의원도 동의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규제를 강하게 못 내 놓을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규제를 강하게 내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값이 올라도 수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즉, 앞으로 집값은 오르겠지만 투자자들의 수익은 거의 0에 가깝게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미 7.10 규제책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강력한 취등록세/양도세 중과 정책이죠.
주택을 투자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겠지만,
부동산의 근본적인 가치는 '실거주'입니다.
실거주 가치가 있는 주택(실수요가 강한곳)은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의미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대차3법? 또한 집주인이 최소한의 수익만 가질수 있도록
틀을 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강한 부작용도 생길것 이고, 제대로 잘 정착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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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커피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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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저렇게까지 생각해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방송 끝나고 불꺼진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방송사고 난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야! 방송 끝나니 진짜 속내가 나온다!" 다들이런 반응이죠. ㅡㅡ; 실언을 한건 분명히 맞습니다. 변명을 하기보다는 사과가 먼저죠. ㅋ |
사람답게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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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집값 안떨어 진다" -> 여당 의원이..그것도 국토위 의원이 이런소릴하네? 그럼 그렇지 이런 반응일겁니다. |
쏴리먹고팬티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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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수는 있죠 정권은 돌고 돌더라구요.
부동산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고 인생은 길다.
조였던건 풀고 풀었던건 조이고 그리고 틈새가 열리기도하고 암흑기가 오기도하고. |
무카파무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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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90% 때릴때.....그 대출에대한 이자를 무서워해서 못한 사람과 지른사람의 선택이 주요했죠.
주변에서 집가진 거지될꺼냐? 라고 말한사람 다 찾아내서 욕을하고 싶지만, 어차피 선택을 한것이 저이니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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