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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놔두고 환경파괴하며 그린밸트를 해제한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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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재건축 아파트 수두룩한데
왜???
환경파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그린밸트를 해제할까요?
4대강은 안되고 그린벨트는 파괴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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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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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서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는 엄연히 다르죠 재건축은 분양 중심 이라면 그린벨트는 공공임대 중심 입니다 부동산정책을 공공임대로 풀려는 정부입장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로 가는거구요 머 재건축에서 30프로 임대한다면 몰라도요 |
그거시알고싶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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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정치라고요. 시장 경제가 아니고 공급에서도 일반분양/공공임대로 나눠서 공공을 선호하죠? 딱 김수현씨 책에 나오는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소유할수 없는 공공임대는 풀어줘도 일반 분양은 못풀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 안정화면에서는 일반 분양 공급을 늘리는게 더 효과적일텐데요??
결국 목표는 부동산가격 안정화가 아니고 그냥 정치에 부동산을 이용한다는거죠.
시장을 시장으로 안보고 프레임입혀서 이용하는거죠. |
나그네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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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공급을 늘어봤자 그게 실수요자들에게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아실텐데요....;; 우선 다주택자들에게 묶여 있는 주택을 해결해야 겠죠. 그러니 위해선 임대자들에게 다주택자 소유 주택이 아닌 공공임대 선택지를 줘야 하는 것이고요. 해서 민간분양이 아닌 공공임대를 늘이는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
나그네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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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공급량이 100% 가 넘엇으나...
자가비율이 60% 초반이죠. 서울시 자가비율은 40% 선이고요. 서울시 주택공급량은 97%입니다. 갭이 50%가 넘어요.... 이게 주택공급량의 부족 때문인가요. 아님 다주택자들 때문인가요. 서울권에 있는 60%의 임대인들이 과연 재건축을 통해 서울에서 분양 받아 자기 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주택자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어차피 자가주택 비율은 40% 근처일 뿐이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