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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지같은 지방세법....(feat 1세대 3주택되버린이야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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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은 만30세가 안된사람입니다...
금번에 계약을했는데...순식간에 취득세 12% 두들겨 맞게 생겼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저랑 동생은 각각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있습니다....
근로소득 꾸준히 모아서 아주작은집 외각에 오래된집을 대출받아서 사려고했습니다...
근데 만30세미만은 1세대 구성이 안된다더군요....
양도소득세나 종부세에서는 1인기준인데 취득세만 세대분리가 안됩니다...
대학교를 안다녀서 20살부터 7년간 꾸준히 모은돈으로 집을 구매하는데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부모님집1채, 제집1채, 동생집1채가 되버려서 동생집을 구매할때는 12%취득세 내게 생겼습니다...
무슨 개똥같은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사는것도 아니고 돈을 번 기간도 꽤 되었고, 물리적거리(직장과 본가의 거리가 400km가 넘는데..)심지어 만30세까지 9개월도 안남았습니다...
이런경우 헌법소원심판을 해야하나요ㅠㅠ....
3억짜리 집을 보금자리론 써서 70%대출 받고사는데... 12%세금을 만30이 넘지않았다는이유로 중과해버리면...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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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향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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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법에 따라서 소득이 있으면 만30세 미만이더라도 가능한데 지방세법은 만30세미만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 밑에 종속됩니다... 빠져나갈방법은 결혼밖에없어요;;; 이게 무슨 거지같은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
-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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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0이하는 부모님 세대원으로 평가되네요 문제가 있네요 따로사는데 미성년자도 아니고 나이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니 이건 개정이 되어야할 거 같네요 |
파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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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이하도.. 하기조건이면 세대분리가능한걸로 보이네요. 한번 알아보셔요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수준 이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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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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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7i91i4q2j2w&t=1741s
여기보면 12월 취득세 부분에 분리안된다고 명시되어있네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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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직업상의 사유로 따로 살면 별도세대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안해주죠 ㅋㅋ
1가구 2주택 이상 가지고 임대업하는 사람을 적폐취급하는데, 이사람들 사라지면 학업, 직업상의 사유로 따로 사는 사람이 강제로 집 사야해서 (임대하는 사람이 없으니)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 대상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