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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대응" 검찰에 지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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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텐데, 쎄게 나가시네요.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붙을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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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분리' 정책 제안 이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부동산 투기 사범에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특히 △'기획부동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 행위 △차명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조세 포탈 행위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어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최근 부동산 문제를 놓고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는 '금부 분리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 20일에는 자신의 SNS에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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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행위나 법에 저촉되는 것을 말하겠지요. 일반인들과는 상관 없는 일입니다.
△'기획부동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 행위
△차명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조세 포탈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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