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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고위공직자 형사처벌 법안 찬성합니다 13
진그레이 1 2020-07-22 15:15   조회 : 716

 

https://n.news.naver.com/article/21...

 


원안대로라면 취지는 좋은데 법에 구멍이 많을까 걱정되네요.


1. 국회의원과 그외 교육감 등 선출직 + 공사, 공단 임명직 + 시군구 의원까지 범위 확대하되,


2. 직계가족 및 4촌 이내 친척도 포함


3. 조사시점 4년 전까지 소급적용

   (최근 4년 이내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4년 소급은 당선/임기 전에 꿀빠는 걸 방지하기 위함


4. 적발 시 금액의 경중을 막론하고 즉시 면직처리되며,

   향후 선거 후보자 등록 및 임명대상 제외.

   이의가 있다고 하면 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지만 면직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소송대상은 선출직의 경우 지자체장이, 임명직의 경우 대통령으로 하도록 함


5. 적발시 2주택 이상은 국가에서 몰수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


위와 같이 보완하여 꼭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3
욱쨩 다른의견 0 추천 0
될까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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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이런 법안은 안나오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되려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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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ㅏㅏ아ㅏㅏㅏ아ㅏ 다른의견 0 추천 2

이것도 하려면 소급적용해야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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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ter 다른의견 0 추천 0

암요.. 소급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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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카스 다른의견 0 추천 0
떼쓰면 또 법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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콸콸콸콸콸콸콸 다른의견 0 추천 0

국개의원부터 좀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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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워치 다른의견 0 추천 0

여기가 자본주의국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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쏴리먹고팬티질러 다른의견 0 추천 0
주택말고도 몇가지 더 추가하죠 이왕할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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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션 다른의견 0 추천 0
여기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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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ter 다른의견 0 추천 0
남조선 인민공화국 입니다..수령 동지는 문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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