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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이경우는 해당이 안되나보네요 T_T 8
코아몸짱 2020-07-23 07:29   조회 : 513

https://n.news.naver.com/article/02...

동X일보긴 한데 법 시행전에 계약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갱신계약 안하겠다고 통보하면 소급적용되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입주때 전세 싸게 들어와서 지금 전세금 두배로 올려줘야 할 상황인데 걱정입니다. 임대차 3법 발의된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몰랐네요.

혹시 집주인 전화 안받고 6개월 버티면 자동 갱신할 수 있는거 아닌가 생각까지 들고...

집주인의 갱신거절통보가 어떤 형태까지 인정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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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말씀하신 경우 소급하면 논란의 여지 없이 진정소급입니다.

진정소급의 경우 친일파 재산환수법 정도 스케일은 돼야 합헌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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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몸짱 다른의견 0 추천 0

역시 방법이 없군요T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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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임대인이 어지간히 무신경한 사람 아니면 전화해서 녹음하거나 내용증명 보낼 겁니다.

갱신거절통지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진 않으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증명의 용이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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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몸짱 다른의견 0 추천 0
말씀 감사합니다. 연락 안오길 빌어야겠네요 T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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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저편에 다른의견 0 추천 0
전화안받으면 카톡이나 문자보내던가 부동산 통해서 통보해버리면 끝입니다. 계약 종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는 단독행위라 어떤 방식으로든 통보만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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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몸짱 다른의견 0 추천 0

네 마음 비워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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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다른의견 0 추천 0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매물이 이제 없어지겠죠 

아예 분양을 안받아서 미분양 대비해서 건설사가 공급을 안할테니.

 

그럼 공급을 더욱 축소시키며, 가격은 더 상승하겠죠. 임대차3법은 장기적으론 다주택자를 도와주는 법이에요. 단지 갱신이 가능한 세대만 혜택을 받는 옳지 않은 법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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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몸짱 다른의견 0 추천 0

네 답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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