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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를 임대차3법에 대응하시려는 분들을 위한.gis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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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글의 핵심은 6개월전 해지 통보한 계약은 집주인의 권리 확보로 보아 소급이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인듯 합니다.
임대3법을 위해 이렇게까지라도 해야하는지 모르지만 참 이걸 어쩔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기사 한번 읽어들 보시고 개인상황에 맞춰 대응하시면 될듯 합니다. 전 모두 해당사항이 없어 고민이 읍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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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동네에서 임대하시는 분들은 6개월 되자마자 바로 갱신거절 내용증명 날리시면 됩니다.
갱신거절이 이미 된 물건에 대해 갱신거절 안된것으로 취급, 소급적용하는 건 이른바 진정소급이라고 하고 친일파 재산환수법, 전두환 정도 스케일에서만 합헌으로 인정된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걸 통과시킨다는 건 갱신거절한 임대인을 친일파, 전두환 수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ㅋㅋㅋ 그러면 한국 떠나야죠.
아 물론 그저 그런 동네 쪼끄만 1~2억짜리는 어차피 안오르니까 해당사항 없습니다. 괜찮은 동네 비싼 물건만 해당. 서민들은 피해 없고, 돈 부족하면서 어설프게 좋은 동네 전세 살려고 한 중산층(?)만 좀 피곤하게 됐습니다. |
뿌아앙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