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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이 숭숭 부동산 정책 17
까망베리. 2020-07-23 13:33   조회 :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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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야기 나온게 벌써 언제인데, 아직도 별다른 규제책 안나왔나보네요.

정책 수준이 너무 아마추어인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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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7
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외국은행 대출을 한국 정부가 어찌 막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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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베리. 다른의견 0 추천 1

외국인 대상 취득세, 양도소득세 높이면 됩니다. 실제 호주, 캐나다 등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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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큐 다른의견 0 추천 0
똑같이 세금내는데 왜 규제를 해요;;; 외국인들 나가라는 건가요.

뭐 똑같다고 해도 보험도 안되서 실제 내는 돈도 더 많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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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베리. 다른의견 0 추천 0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외국인 부동산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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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마 다른의견 0 추천 0

외국인이라 규제를 할 수 없으면 내국인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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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한국사람도 외국은행 대출 받아서 들어오면 상관 없어요 대출규제는 한국 금융권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외국인이라서 규제를 못하는 게 아니고 외국 은행이라 규제를 못하는 겁니다.

다만 외국은행에 빚지고 있다가 유동성 위기로 한국만 폭삭 망하면 환율 개판돼서 진짜 한강갈 일 생깁니다. ㅋㅋ

외국은행 망하건 말건 상관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으니 한국 정부가 관여를 안하는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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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마 다른의견 0 추천 0

음? 그러면 애초에 내/외국인 상관 없는 것인데

 

기레기가 기레기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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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저편에 다른의견 0 추천 0

내국인이 외국은행에서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수가 없죠. 보통 그나라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비자가 있는 사람만 외국인한테 대출을 해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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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큐 다른의견 0 추천 0
기사의 취지는 외국인취득세를 별도로 만들어라 이거죠. 제목의 대출규제는 내국인들 이야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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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ter 다른의견 0 추천 0

내국인 중에서 특정 층만 징벌대상으로 삼은거죠.

외국인 대상으로 세금 걷을 생각 아예 없죠.

주식 양도소득도 그런 개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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