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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에서 현재 집값상승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및 문재인 정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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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이 방송은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프레임 씌우기 입니다.
방송에서 나온 내용중 사실만을 먼저 나열해볼까요
1. 전 정권에서 부동산 3법 통과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었음 - 2014년
2. 이번 정권에서 임대사업자를 통해 매물이 잠기고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었음 -2017년 ~ 2020년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내용은 1번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불씨를 만들었고, 2번에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두 정권 모두 잘못을 했다 라고요
정부는 상황에 맞게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생산성이라는 것이 없음에도 정치라는 학문과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죠.
행동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모든걸 시장에 맡긴다고 사회가 최적포인트에 이르는것이 아닙니다. ( 궁금하신분들은 내쉬 균형, 게임이론을 키워드로 찾아서 공부해보길 바랍니다)
그럼 1번 정책이 나왔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고, 2번 정책이 나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그래프를 보시죠
1번 상황일 때는 집값이 안정된것을 떠나 오히려 하락하고 집사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던 시기 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정책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고 수요가 없으니 기업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은 질이 떨어져 점점 멸실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부가 펼쳐야할 정책은 기업이 집을 지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미래의 사회가 안정되니까요.
그런 이유로 1번 정책이 나온거지요
2번 정책이 나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집값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서울 집값은 2015~2016년부터 오름세였죠, 평균적으로는 2016년)
그렇다면 2017년도부터 정부가 펼쳐야할 정책은 무엇이었나요?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기업은 이익을 쫒아 집을 더 짓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니 사람들의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가격은 오르지 못하고 점차 안정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 기존집을 팔 수 없게 묶어두었죠. 거기에 추가적인 정책으로 재건축을 제한했습니다. 점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하겠다고 막았고 먹을 것이 없는 기업들은 집을 짓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처럼 집값이 오르게 되었죠.
왜 기업이 돈을 못벌게 막는건가요? 누구 좋으라고요? 집을 짓는건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은 대가는 가혹합니다. 현재의 상황이죠
다른 예를 들면 이건 기업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입니다. 투자현금흐름을 보면 2017년부터 증가하여 2018년에 피크를 찍습니다.
반도체 가격도 싸이클이 있습니다. 2017년 부터 반도체 초과수요에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삼성전자는 2018년도까지 설비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후 자연스럽게 반도체 가격은 점점 떨어졌고요. 다시 2019년부터는 설비투자가 다시 줄어듭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 싸이클은 시장에서 수많은 요소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당연한 흐름입니다. 절대적으로 꾸준한 우상향은 없고 다같이 눈치를 보며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며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격이 안정되는거죠.
안타깝게도 이 정부는 주택시장에서 이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았습니다. 비유를 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공장을 더 짓는것을 막는것과 동일한 행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가격이 폭등할겁니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현실에서는 독점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다른 기업이 설비투자를 해서 공급을 늘릴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만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투자를 하는겁니다. 혼자 안해봤자 더 큰 손해를 보니까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의 책임에서 바라볼 때 두 정권 모두 잘못한게 맞습니까?
더 나아가 이번 정권에서 장려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제도만의" 문제는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프레임을 씌워 갈등을 조장하고 누구의 것을 빼앗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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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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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자이지만 부동산은 대실패지요.. (교육도...) 반성을 해야하는데... 물론 백번양보해서 앞전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집값이 올랐다라는 말도 부분적으로 일리있을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리 많이 양보해도 18~19년 초까지 얘기고 지금 이 사단은 지금 정부가 기름 부은거죠.. 에초에 임대사업자에게 그리 많은 혜택을 주면 안되는거였는데...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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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 보니 정치에 뇌를 위탁한분들 많더군요 서울에 본의명의 아파트한채 있음 이해라도 하는데 전월세 살면서 이명박근혜탓이라고 믿음 평생 그렇게 살아야줘 뭐 지인생 누가 살아주는것도 아닌데요 |
이게나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