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부동산 양도세는 왜 면제일까요?
13
[* 비회원 *]
2020-07-27 02:47
조회 : 1372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파워링크등록안내
그런데 왜 1 가구 1 주택자는 9 억까지 양도세가 면제될까요?
그동안 이걸 면세해줬던 이유가 갑자기 궁금하네요.
소득있는곳에 세금내는게 당연한 원칙인데 ..
이걸 10 원한푼 안내게 해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건,
아파트 사면서 대출을 무진장끼게 되는데,
거주하면서 대출 이자 낸건 비용처리 안 해주나요?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3
[* 비회원 *]
0
3
|
뭔 당연한소리를 기본적으로 살기위해 1주택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더 좋은곳으로 이사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집값이 변동이 없다는 조건하에 1억짜리 집에 살다가 2억짜리 집에 이사가려면 1억을 벌면됩니다 근데 1억을 버는데 5년이 걸렸어요 5년후에 1억짜리 집은 2억이되고 2억짜리 집은 4억이됬다면 필요한 금액이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나죠 근데 이와중에 양도소득세까지 떼가겠다? 이사가지 말라는겁니다
헌법에 보면 기본권으로 보장되는것중 하나가 거주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1주택에 대해 정당하게 살다가 이사하는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가져가게되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기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주는겁니다 |
신청해염
0
0
|
위헌소지가 큽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기로는 국민에게 주거이전의 자유가 잇는데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리면 내집 팔고 더 좋은집으로 이사가기가 불가능해집니다. 한세대가 평생 같은집 사는건 아니자나요 애가 태어나서 더 큰집으로 가거나 교육을 위해 이사하거나 직장이 바뀌면 이사를 해야하는데요
돈모아서 9억짜리 집 팔고 12억짜리 집 사야되는데 실수요자가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면 오히려 더 싼집밖으로 밀려나죠 |
만감
0
0
|
한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동안 물가도 두배가 됬고, 신입사원 초봉도 세배가 올랐고, 과자값도 3배 오르고 내 집도 5천에 분양받은게 1.5억이 됬어요 여기서 1억은 내가 번돈인가요? 물가상승과 회폐가치 하락때문에 20년전과 동일한 가치이지만 표기된 숫자만 바뀐거죠 이 1억에 세금을 매긴다는건.. 한 40~50년안에 모든 사유자산을 빼앗겠다는 말밖에 안되요 |
[* 비회원 *]
0
0
|
오히려 9억 이하라는 제한을 풀거나
아예 양도세 면제는 없애되 미국처럼 그 돈으로 다시 부동산 취득 시 양도세 유예규정을 두어야하죠
지금은 서울에서 이사만 해도 세금이 억대 |
그거시알고싶닭
0
0
|
본인이 집없고 앞으로 살 생각도 없고... 내 돈도 아니겠다..
나보다 부자면 다 세금내라?? 고약한 심보를 가지셨네요.
그렇게 차액 다 뱉어내면 상급지 이동은 월급모아서 하라는소린데.... 그럼 부모의 후광이 더 중요해지고 계급이 더 고착화되는건데 님은 그게 좋은 사회인가보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