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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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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만기를 앞두고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현재 8월 31일자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2억원입니다.
6월 10일경 집주인과 통화를 하였고. 2천만원 인상을 요구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우니 1천만원은 재계약시 지급하고, 1천만원은 계약 갱신 후 1년 이내에
여유가 되면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는 현재 전세 및 매매 시세가 많이 올랏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금액이 상승하였다.
집주인도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과 다른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자꾸 집을 팔라는 정책을 내놔서 힘들다고 하더군요.
현재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전세는 1건이며, 가격은 3억입니다.
7월달 실거래를 조회하니 4건이 있으며, 2억 1건, 2억 2천 1건, 2억 4천 1건, 2억 5천 1건이 있네요.
집주인도 현실적으로 3억은 무리가 있으니 2억 5천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저희는 분명 6월에 2억 2천으로 구두 합의를 하였는데
지금와서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인상안을 거절시에 전세 계약 연장이 안돼고 집을 빼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담으로 전세 계약시 디딤돌로 최대한 대출을 땡기려고 했으나
당시 집주인이 7쳔만원만 받기를 원하여 그 정도만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이제와서 하는 말이 대출을 더 받아도 상관없으니 금액을 맞춰달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솔직히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당시에 2억 7천 정도의 집값 이엇는데 매매하지 않은게 정말 천추의 한이네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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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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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는거고
그 계약을 수용하지 않으시면 집을 빼셔야죠. 지금 님이 그 집에서 집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살 권리가 있는게 아니니까요 |
감자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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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의사에 반한다는게 아니라 3개월전에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지금와서 바꾸는게 가능한지를 여쭙는겁니다. 임대차법에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된다고 나와있기는 하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이기에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궁금햇던 거구요. |
Ise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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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인 차원에서 말을바꾼 집주인이라면 화가 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구두 계약으론 소송접수도 안받아줍니다. 나름의 사정이 억울하신면이 있겠지만요. |
Ise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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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게 맞는데요
지금 증거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녹취도 없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소송해요? 그 비용은요? 그 스트레스와 시간과 노력은요? 소송하면 집주인이 일단 퇴거는 100%시키겠죠? 그럼 누가 손해에요? |
북청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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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명도소송할것이고, 귀찮아서 안할가능성도 크고요 명도소송에서 구두계약 소명하면 됩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당장 가만히 있으면 되니 나쁠것도 없어요
또 통화내역은 있을것이니
인정될지는 판사만이 알것이나, 진짜 구두계약 했다면, 집주인도 안면몰수하고 거짓말하기 쉽지않을겁니다. |
북청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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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고민할 거리도 아니며, 증거가 없더라도 임대인이 인정하면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구두계약 했던사실을 인정하는 녹취하시고, 연장계약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시면됩니다.
구두계약은 효력은 서면계약과 또같습니다. 그 형식만 다른것 뿐이고요 |
감자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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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통화할떄까지만 해도 인정은 햇는데.. 지금와서 다시 그 얘기를 하면 분명 그런적 없다고 할꺼 같네요. 아침에라도 통화할떄 녹취를 햇어야 햇는데.. 아..그때 구두계약이 아니라 계약서를 바로 갱신할껄 하고 후회가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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