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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사가 본 개정세법 문제점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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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페이스북을 안합니다. 정확하게는 글을 올리지 않고 친구들 소식만 받아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성향을 물어보면 좌파에 가깝다고 그동안 말해 왔습니다. 탄핵정국에서도 열심히 집회나가서 촛불집회도 개근하고 당연히 문대통령과 민주당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업은 회계사이고 세무사여서 친구분들은 우파성향의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주 친한 분중에는 지난번에 서울에서 미통당으로 출마하셨다가 낙선한 분도 계실정도로 폭이 넓다보니 이런 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페북에서는 글을 쓰지 않고 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방향으로 글을 쓰고 싶은 욕구를 참느라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정책 정확하게는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혹여 비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딱 한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조차도 전체 제 재산에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재산이 적지는 않지만 이번에 집중 공격대상이 되는 부류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정책과 관련된 저의 불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법이 너무 어렵다.
전 20년 경력의 회계사입니다. 요즘 친한 친구가 부동산 세법 질문을 하면 법전을 찾아봐야 될 정도입니다. 문제는 친구의 가벼운 질문에 답변하다 실수 하지 않으려면 정말 많은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 친구가 집을 몇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공동명의인지, 상속인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다 다르게 적용 됩니다. 취득할때는 취득세 보유할때는 재산세와 종부세, 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소득세, 양도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그리고 지분의 종류와 소유 형태에 따라서 즉 부부 공동 명의냐.. 상속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세법의 적용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저에게도 너무 어려워서 한참을 공부해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세무사들 10명에게 물어보면 그 중에 9명은 어려운 부동산 관련 신고는 안한다고 합니다. 돈도 안되는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대다수 서민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어떤게 폭탄인지도 모르는데 전문가들 조차 손을 떼고 있는 세법을 각자 알아서 공부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다면, 현재 상황을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실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어렵다.
기본 법도 어려운데 적용은 더 어렵습니다. 1세대 1주택만 해도 실제 주거를 했는지 입증하는 부분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 뿐이 아니라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세무조사시 다르게 적용될 여지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70년동안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분께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딱지를 끊었다면 이건 100%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이 그동안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이러냐고 하면 이건 그동안 우리가 꼼꼼이 못 잡아내서 미안하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열심히 잡을테니 똑바로 사시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126번에 전화걸어서 개별 세법에 대한 적용을 물어보면 그건 실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다르니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전 국세청과 검찰청 선생님도 10년 넘게 했습니다. 담당자들은 재량권이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집어넣는지 여부로 그냥 주소전입만으로 확인을 하다가 언론의 질타를 받고 제도를 개선해서 실거주 여부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거주를 확인하고 주택수에 산입해서 과세를 했지만 정작 국세청 담당자들은 민원에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법도 애매한데 적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3. 정부의 정책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백번 양보해서 복잡해도 세법이 옳다면 시행을 하고 실무상의 어려움도 극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당구공처럼 네모난 곳에서만 돌아가면서 영향을 주고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큐대로 잘못 맞춘 공이 돌아다니고 있는 당구대에 고양이가 난입했을 때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곳으로 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 세제 개편의 가장 큰 포인트는 주거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 살수록 혜택을 주고 투기성 소유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제도 입니다. 취지상은..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될지 살펴봅시다. 100세대의 아파트에 전세가 50세대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소유자 중 일부는 이번 개정 세법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거주지로 돌아올겁니다. 다행이도 기존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 아름답게 각자 자기 소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목표는 달성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서로서로 거주하는 집 위치만 바꾼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곳은 인기가 많아서 세입자도 살고 싶고 소유자도 살고 싶은 곳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서울 새아파트 들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세대의 아파트에 10세대의 주인들만 돌아와도 세입자 중 10명은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누구나 환경의 변화는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를 더주고라도 그 곳에 살려고 할겁니다. 그게 바로 전세가 상승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하겠다고 하는 공급이 그 10채를 채울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 됩니다. 문제는 땅은 꽉차있는데 어떻하죠? 그린벨트 푼다고 안푼다고 난리를 치더니 접었습니다. 그 10채 중에 5채는 지어서 채웠다 하더라도 5채는 어떻게 마련 할까요?
이번에 고층으로 재건축을 허가해서 공급한답니다. 아 그럼 한 20채쯤 공급해줄테니 안올라가겠구나... 음.. 일단 집을 부시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는 어디에서 살까요??? 지금 여기 전세 50개 중에 10개가 날라가서 40개 밖에 안되는데 20개 집부신 사람들도 이 중에 들어오겠다고 부동산 다니겠네요?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위험도를 감수하고도 이번 정책을 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들고 싶습니다.
4. 탈세와 편법이 난무한다면....
법을 만들면 당장은 시원합니다. 언듯보면 빠져나가기 힘들어서 부자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같은 전문가들이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열심히 만들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탈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의 방법을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탈세도 자행을 할겁니다. 벌써 이번에 부동산 3법이 추가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거나 수수료로 금액을 올리면 된다는 식의 대안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힘이 아주 쎈 사람들은 절세 툴을 개발할 것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편법으로 탈세를 할 겁니다.
그냥 탈세범으로 통칭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처벌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탈세와 편법으로 제도 자체를 우회해 버리면 당장의 기대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 자명합니다.
5. 정책의 신뢰
어찌 되었든 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계법인에서 이사까지 하고 손에 꼽히는 로펌에서도 근무했으니 개인적으로는 조세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법은 몇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칙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당근을 준 제도가 실패했다면 법을 바꿀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론스타는 외국법인이어서 국내에서 과세를 못했었습니다. 이유는 당시 세법의 외국법인 기준이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했고 론스타는 본점소재지가 외국이었습니다.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벌어드린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국내과세 대상이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법을 바꾸었습니다.
임대소득자에 대해서 처음에는 소급해서 모든 혜택을 취소하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반발하는 수위를 보고 자동 말소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적용이 안된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만 세법을 알면 말이 안됩니다.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은 세재상의 비과세 혜택을 보고 임대료 상승제약 등의 불이익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 기간중에는 양도가 안됩니다. 임대사업 기간 종료 후에 등록이 말소되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것을 소급과세로 안본다면 법논리를 따지지 않고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납득이 되는 조치가 아닙니다(연말정산직전에 세법을 바꾸어서 소급적용을 하는 경우로 예를 드는 분을 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급과세는 불리한 변경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세법이 어렵고 적용이 난해하더라도 목적에 합리성이 있고 잘준비되었다면 일반국민이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면 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은 앞에서 살펴본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내가 인터넷에 글쓰지 말라고 누차 당부했는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가 없어서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혹여 의견이 다르시거나 불편하신 분들께는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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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님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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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글 인가요? 2018년 1가구 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주변에 세무사에 돈주고 맡기려니 맡으려는 분이 잘 없더군요. 1번 사항이었던 거죠. 수수료에 비해 법 적용이 어려운...
최근에 여러 법적용중 서울의 강북쪽에 대한 규제들 중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에 까지 일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까지 막은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요에 의해 거래를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법은 바뀔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격상승에 분명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는 거래를 활성화 하여 가격을 낮추는게 아닌 오히려 거래를 안하게끔 만드는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
시비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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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업계 사람으로서 아직도 이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들의 말에 조금이라도 믿음을 보이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보면 화가납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뒤흔드는 행태를 하는데 그정도 태도라니... 진짜 꺠어있는 시민이자 법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그런 태도가 옳은지 묻고 싶습니다.
2. 정부 정책은 의도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가진자를 적폐로 몰아 다수의 못가진자의 분노를 이용해 득표하는 것이요. 더불어 가진자에게 엄청난 증세의 부담을 주어 그 돈으로 선심성 복지도 하고 본인들 주머니도 채우겠죠.
3. 임대사업기간에 거래 가능합니다.
쩝 |
고돌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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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3번의 경우는 4년 단기임대를 채우고도 1년을 더가지고 있어야 비과세가 가능한데 현재 상태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아 보여서 언급드렸던 부분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일리다리
시비귀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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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디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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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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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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