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대차법 월세 5% 제한이 새임차인과 계약시는 적용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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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대차법 월세 5% 제한이 새임차인과 계약시는 적용 안되나요? ⁴
명품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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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21:25 조회 :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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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5% 제한이 새임차인도 적용시킬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송에선 기존임차인 계약 갱신할 경우만 5% 제한 적용된다고 나오네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정부가 법 내용을 감추고 맘대로 통과 시킬려고 하는거 같아요.

이제는 임대 하지말라고 하는거 같네요.

피지션 0 1

https://n.news.naver.com/mnews/rank...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기존 세입자와 갱신시에만 5프로 상한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 기존 세입자에게도 +2년은 소급되고요. 이대로라면 전월세 3법만 믿고 있는 많은 세입자분들 당장 2년 정도는 보호받겠지만 그 계약 끝나고 다음 전세집 알아보실 때 쯤에는 두 급지 정도 낮추셔야 할 것 같네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안타깝습니다.

2020-07-27 21:35 | 덧글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