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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진우 네요 .. (삼프로 관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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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가 재미 있는데 의견을 표출했는데.. 한번 생각해 볼만해서 써봅니다.
이진우가 이야기 하는 내용의 요점은
다주택자가 높은 세율의 보유세를 부가 하는게 아니라
다주택의 전체 지분에 대해서 금액이 높다면 보유세를 높게 부가 하는게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걸 정리하자면
3억 + 3억 = 6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유세 % 와
10 + 10억 = 2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유세가 틀리는게 맞지.. 집을 2채 가졌다고 해서 보유세를 내는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근거로
1. 주택수를 가지고 보유세를 중과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거의 없다..
2.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괜찮으나.. 그럴려면 부유세로 해야하지.. 보유세로 하는것은 맞지 않다
라는 의견입니다.
약간은 지룰할 수도 있지만.. 괜찮은 내용 같아서요
이 원인이 과거 주택 정책에 대한 꼼수로 비롯된 부분인거구..
마지막으로 그린벨트는 언젠가 풀릴수 밖에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그냥 한번 생각해 볼만한 내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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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인생이지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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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형 아파트 매물을 내놓게 하려고 하는건데, 당연히 주택수로 때려잡는거죠. 어차피 고가매물은 지금 대출 기준으로는 서민들이 못잡습니다. |
최신폰갖고싶다고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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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유세라는 게 이미 있음 내고 있음
상위 10% 상속세 100% 내고 세금 보험료 90% 냄 그놈에 그린벨트 풀어도 그지들은 못삼 없이 사는 뭔 벼슬이라고 임대 아파트를 서울에 지어야 함 경기도 아니면 더 멀리 지어야지 집 값 조금 올랐다고 그린벨트 풀자고 할게 아니라 좀 더 먼 미리를 보고 신중해야함 |
오리도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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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으로 3조 호반건설 장악한 회장님 아들의 비결은? https://news.v.daum.net/v/201905091...
이런 방법이 있는 데 이미 있음 내고 있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