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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뉴스네요.(계약갱신청구권이 먼저라는 뉴스군요) 6
Hacu 2020-07-29 08:33   조회 : 774

https://n.news.naver.com/article/00...

 

 

집주인들이 법 개정되기 전에 먼저 해지통보를 하는데 법 개정 후엔 계약갱신청구권이 우선되기 때문에 소용없다라는 내용이네요.

 

이건 헌재 안올라갈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집 주인이 들어간다는데 세입자에게 증거 주고 들어가라??

이게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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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Isendra 다른의견 0 추천 3

지주를 때려잡고 농민들이 사회주체가 되는 사회주의혁명이 한국정부 주도로 착착 진행되고 있네요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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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u 다른의견 0 추천 0

무슨 생각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유재산도 똑같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인데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다?? 

덕분에 집주인들 거주 한타임씩 하고서 폭등 가는거죠.

전세물량 마르는건 어쩔 수 없을듯 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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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다른의견 0 추천 0

개소리죠..

기사의 주장대로 되려면 소급이 전제로 깔려야하는데

소급은 위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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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tagli 다른의견 0 추천 0

공익이 우선이면 합헌이라고 밥먹듯이 하고있는게 소급아닙니까. 소급될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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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웅 다른의견 0 추천 0

전세줄집 실거주집 따로있으신가봐요

 

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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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공익을 위해 진정소급입법을 하고 합헌이 된 사례는 전두환 노태우 처벌 법률과 친일파재산환수법 정도입니다. 

임대인이 전두환 노태우 친일파 수준이라는 시각인가요 ㅋㅋ 진짜 이 나라 떠나야 하나. 바로 위헌법률심판 들어갈 테니 심판 결과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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